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하고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이한울 부장검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8세대급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정기술이 담긴 자료를 불법으로 확보하려 한 혐의로 협력업체 A사 상무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A사 전직 대표 등 3명과 A사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A사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공장자동화 솔루션의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생산시설에서 매각 예정인 설비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 업무를 맡아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사 직원 4명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생산설비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세 차례에 걸쳐 압축한 뒤 삭제되지 않는 위치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파일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설비 이전·개조 및 공장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매각 설비와 함께 외부로 반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그파일에는 온도와 압력, 가스 유량 등 LCD 패널 생산에 필요한 공정조건이 담겨 있었다. 해당 정보는 8세대급 LCD 패널 제조·공정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설비 매각에 앞서 주요 공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복구를 막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A사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윈도우 시스템 폴더 등에 파일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의 기술 반출 시도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공소청은 이들에게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SDS가 보유한 공장자동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2011년 11월 삼성SDS에 공장자동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등 관련 자산을 74억 원에 매각했다. 이후 재판매 계약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2019년 5월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소스코드를 계속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전직 대표와 부사장 등은 2019년 6월 삼성SDS의 소스코드를 바탕으로 중국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소스코드를 해당 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올해 3월까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등 해외 기업을 상대로 33차례에 걸쳐 약 321억 원 규모의 공장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했다. 해당 사업에서 삼성SDS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약 48억 원 규모의 공장자동화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국내외 사업 규모는 총 369억 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2017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외 업체를 상대로 33차례, 약 15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삼성SDS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송치한 뒤 공소청이 약 3년간 보완수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공소청은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조사해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공소청은 생산설비를 매각할 때 설비에 남아 있는 제조·운영 정보까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쟁업체가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면 생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침해·유출 등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위협하는 첨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