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과 스테이블코인의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기구를 이끌게 됐다.
한은은 신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의장에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3년이다. CPMI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의 산하기구로 전 세계 은행 간 자금 이체와 청산·결제 인프라를 총괄 감독한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등에서 국제표준을 설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28개 중앙은행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 비견된다. 과거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 수장들이 맡아오던 CPMI 의장에 아시아계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총재가 CPMI 의장에 선임된 것은 그동안 미국·유럽계가 장악해 오던 글로벌 시장 질서 구축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PMI는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티머시 가이트너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고위 인사들이 주로 이 자리를 맡아왔다.
이란 은행들의 국제 금융메시지망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사례에서 보듯 글로벌 지급결제망은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국제 금융질서의 핵심 인프라다.
CPMI에서 만들어지는 국제기준은 전세계 주요 국가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에 반영된다. 국제기구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큰 셈이다. 대표적인 기준이 2012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 제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이다. 금융시장 인프라가 지켜야 할 24개 원칙으로 한국은행법 81조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등 국내 제도에도 반영돼 있다.
스위프트와 외환동시결제(CLS)에 대한 국제 공조 감시도 CPMI의 주요 업무다. SWIFT는 은행 간 해외 송금 정보를 주고받는 국제 금융메시지망으로 이란·러시아 은행 퇴출 사례처럼 금융제재의 통로이기도 하다. 국제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지급결제망의 감시 기준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금융 패권과 직결된다. 미국과 유럽이 CPMI 의장직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인 배경이다. CPMI는 스위프트를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공동 감시 체계를 조율한다. CLS는 외환거래에서 양국 통화를 동시에 결제해 한쪽만 지급하는 위험을 없애는 시스템으로 원화도 2004년부터 결제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CPMI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직접 규제하거나 통일된 규정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경우 기존 국제기준인 PFMI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유럽의 미카(MiCA)가 서로 다른 규제 체계를 마련한 만큼 국제 공통 기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PMI는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과 디지털 금융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결제 등도 다룰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 중앙은행 최초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한강 프로젝트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국제기준 설정 분야에서 한국 사례를 만들 기회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