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를 데려오는 대가로 진료비의 최대 30%를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험설계사까지 환자 모집책으로 동원되는 등 불법 환자 알선이 조직화되면서 의료계에서 금전적 이익을 노린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브로커 2명과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총 58명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 중 의사는 9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 등 브로커 2명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권 13개 병의원과 형식적인 홍보·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 802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진료비의 20~3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수수료 중 10~15%는 모집책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모집에는 보험설계사 등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직종의 종사자들이 다수 동원됐다. 이들은 평소 관리하던 보험 가입자나 지인에게 ‘실손보험으로 강남권 병원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료를 권유했다. 모집책이 환자를 확보해 브로커에게 전달하면 브로커가 병원 관계자에게 연결하고 병원 측이 진료 예약을 잡아주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환자들이 불법 알선 사실을 모른 채 진료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였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병원 사무장이나 행정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쌓은 의료계 인맥을 활용해 환자를 알선하기도 했다.
불법 알선이 보험사기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진 정황 또한 포착됐다. 경찰은 당초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다 브로커와 다수 병원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일부 병의원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 목적 시술을 질병 치료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관련 병원 2곳의 보험사기 혐의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의료계의 금전적 비위는 리베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해 6월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의사 C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C 씨는 2020년 4월 의료기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약 납품 단가를 최대한 높이고 그만큼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납품업자들은 병원 총무국장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
의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이 같은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이 내려진 418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1건(2.6%)에 그쳤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63건이었으며 벌금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는 208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무죄는 36건이었다.
행정처분 역시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의사가 300만 원 미만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경고 처분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수수하면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각각 받는다.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 모두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는 제재 수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선택하면 외부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의료계 특유의 폐쇄적 구조가 비리 발생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 채용 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며 “여러 의료진이 리베이트에 얽혀 있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처방전에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성분만 기재하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