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대 제도 재검토를 언급한 뒤 온라인에서 ‘역차별’ 주장이 급증하자 소득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낙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10일 성평등가족부 설명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이를 근거로 한 대표 사례가 서울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다. 2주 표준이용요금은 390만원이고 서울시 지원금 140만원을 뺀 일반 산모의 본인 부담은 250만원이지만 다문화가족 산모는 추가 지원을 받아 125만원만 낸다. 입소 순위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순위, 다문화가족 산모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산모 등과 함께 2순위, 쌍둥이·둘째아 산모는 3순위다.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별도 소득 요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맞벌이 가구 자녀와 같은 1순위에 들어간다.
지난해 국내 다문화가구는 45만1492가구로 늘었다. 성평등가족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다문화가족이 2024년 22.8%였다.
‘역차별’ 언급 7배…고소득 가정 거론한 온라인 글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엑스(X)에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문제 삼은 글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를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닷새 동안 글을 더 올려 ‘내국인 가정 역차별’(10월 29일), ‘복지제도의 불공정한 악용’(11월 1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가 지난 8일 10월 7일~11월 5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 관련 글 1000건당 ‘역차별’ 언급은 직전 3주 13건에서 발언 이후 100건으로 약 7배 늘었다.
‘특혜’는 1.5건에서 39건으로 26배, 외국인 노동자를 낮춰 부르는 ‘외노자’는 5건에서 47건으로 약 9배 늘었고 출신·인종을 비하하거나 내쫓자는 혐오 표현 글도 1.6배 증가했다.
각종 온라인커뮤니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형편이 나은 다문화가족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부동산 자산만 500억원대로 알려진 배우 송중기 같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게 타당하냐며 소득과 거주 지역을 고려해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다만 송중기가 실제로 이런 지원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원 취지’ vs ‘소득 기준 도입’
지원의 취지를 짚는 의견도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에 통합되도록 돕겠다는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됐다. 초기에는 한국어와 한국 생활 적응, 자녀 양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주요 과제였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서 겪는 어려움이 지금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달라졌다는 시각이 많다. 결혼이민자의 정착 기간이 길어지고 자녀가 자라면서 가족마다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결혼이민자 유입이 늘어난 시기에서 20~30년이 지나 자녀가 성년이 돼 가는 만큼 다문화가족이라서 지원할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내국인 가정처럼 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사자들도 원하지 않으며 국민이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가족센터 관계자도 사업을 넓히던 초기에 마련한 지원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 일부 사업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원하다 보니 다른 가정과 비교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유 실장은 정책을 점검해야 할 때가 왔지만 논의가 혐오의 영역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 인식에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다. 성평등가족부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성인의 78.3%는 이주민 증가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65.6%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반면 복지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응답이 73.1%, 사회갈등을 일으킨다는 응답이 58.0%, 일자리 경쟁을 높인다는 응답이 42.2%였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소득 기준으로 바꿀지, 필요한 지원은 유지하되 우대를 줄일지는 정부가 지방정부 협의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판단할 사안이다. 형평성 논란이 이주민 전체에 대한 낙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원의 취지와 한계를 구분해 따져 보는 일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