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취약차주의 금융 여건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당시 시행된 금융지원 종료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여력 축소가 맞물려 당분간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0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이 내수와 고용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 간 신용 여건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상당폭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과 투자 확대가 전체 성장세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한 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비중이 커진 만큼,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이 조정될 경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성장세가 민간소비와 고용으로 빠르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 한계로 꼽혔다.
기업신용의 양극화 역시 주요 화두였다. 한 위원은 “기업대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부진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과 연체율 악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 부서는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데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상각 여력까지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당분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일부 부문에 집중되고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경기 회복세 속에서도 금융 취약부문의 리스크와 금리 인상 기조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