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자격과 같은 가상화폐 산업 전반의 규제 틀을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 나온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공개를 목표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기본법이 이달 안에 발의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준비 중”이라며 “기존 당국 안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해 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장기화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추진하면서 선결 과제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내세워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디지털자산법은 가상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과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및 거래소 규제 등을 포괄하는 방대한 규모의 업권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이 135개 조문 안팎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종안의 조문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규제는 3년 내외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지분 제한 규정을 두되 일정 기간 안에 초과 지분을 정리하면 제재하지 않는 방식이다. 지분 대신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한국은행이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