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3% 이하 저금리 국고채 규모가 24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 세계적인 고금리 행진 속에 과거에 낮은 이자로 빌린 빚을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정부의 차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박수영·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2027~2030년 만기도래 국고채 전 종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만기도래액은 406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발행 당시 낙찰금리가 3% 미만인 물량은 240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4%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362조 5000억 원으로 비중이 89.2%에 달한다.
3% 미만에 조달한 국고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은 △2027년 76조 3000억 원 △2028년 55조 8000억 원 △2029년 38조 7000억 원 △2030년 69조 9000억 원이다.
당장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110조 7000억 원의 발행 당시 가중평균 낙찰금리는 2.97%였다. 15일 종가 기준 만기별 국고채 시장금리를 각각 동일 연물에 적용하면 가중평균금리는 약 3.97%로 1%포인트 상승한다. 만기도래 물량을 전액 차환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조달비용이 약 1조 1200억 원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연간 조달비용 증가분은 △2028년 약 9700억 원 △2029년 약 8800억 원 △2030년 약 1조 4800억 원이다.
문제는 향후 시장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더 오를 경우 차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2027~2030년 국고채 이자비용 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예산편성금리 4.1%를 적용해 국고채 이자비용이 내년 40조 4000억 원에서 2030년 51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더 걷혔다면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빚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