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5일 “단기 주택저당증권(MBS)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부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MBS를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겠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상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다.
김 사장은 “국내에서 MBS는 국채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안전성과 유동성도 갖추고 있다”며 설명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를 할 때 MBS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 MBS가 포함되면 수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BS는 국채와 유사한 수준의 신용등급과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MBS 유통이 활성화된다면 궁극적으로 정책 모기지를 보다 저렴한 금리로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당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양분된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예산 편성권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신보의 업무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정부 예산 편성은 중기부가 맡는다. 국회 심의도 정무위와 산중위로 나뉘어 있다”며 “정책금융 신속하게 가동해야 하는데 정책판단과 재원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출시를 앞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4억 원이하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구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금자리론 수요의 97%가 아파트인데,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수요가 있겠냐”며 주거 사다리 지원 성격이 부족하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오피스텔의 낮은 환금성을 지적하며 “취지가 무엇이지 우려스럽다. 주거의 덫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유지를 민간 건설사에 헐값으로 매각해 혈세 낭비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서울 구로구의 감정가 182억 원의 국유지를 92억 원에 민간 회사에 팔았는데, 이후 회사는 해당 자산을 토지주택공사(LH)에 128억 원에 매각했다. 전 의원은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팔아치우고 그걸 다시 공공기관이 비싸게 사들이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송구하다”며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캠코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DIP금융 지원액 중 대환자금이 2023년 260억 원에서 지난해 623억 원으로 늘었다”며 “운전자금 증가폭(203억→298억 원) 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DIP금융 지원은 살릴 기업에 돈을 넣은 것이고 그 원칙은 운전자금이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