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하루 앞둔 15일 치안 불안 해소와 민생 회복을 양대 축으로 국정 쇄신에 나섰다. 잇따르는 강력 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되살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악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을 주문하는 한편 현장 대응 인력과 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즉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력 확보와 가해자 관리 강화 등 단기·장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지시는 형사 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 따른 신설 수사기관의 안착과 기관 간 공조 체계 확립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강력 범죄까지 잇따르자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조만간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 회복 역시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경제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민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일자리·금융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회 정책으로는 생애 주기별 실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정책자금 공급과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임 실장도 “민생 성과에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사직서 수리 이후 올린 고별글에서 “비서실의 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잠 못 이루는 주말을 보내고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며 소회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