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별 법인세 차등화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달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높은 상속세율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자산 불평등 및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한 반대 의견이 공존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세인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은 지역·법인 간 과세형평,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대외 불확실성과 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한 “지속 가능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