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용도 전환과 입주 업종 규제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이 27%, 공실률은 44%에 달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2020년 전후 시공·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이 맞물리면서 공급이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허위·과장 광고와 분양 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국민들이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실장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용도 전환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입주 업종과 자격을 개편하도록 주문했다. 또 ‘선분양 후방치’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환경미화원 산재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며 “‘3인 1조, 주간 작업’ 원칙의 예외가 남발되는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