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아 출시된 일부 서비스가 이용자가 없는 ‘유령 앱’ 상태로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 지원 사업 성과 평가 방식을 손질한다.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반영한 신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앱·웹 서비스 운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사후 검증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KISA는 올 12월까지 2021~2025년 추진한 블록체인 실증 사업 83개와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개발 지원 사업 12개 등 총 95개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원 사업의 초기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신규 평가 항목을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신규 성과지표는 업계와 학계 전문가 자문과 국내외 성과평가 사례를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 사업으로 개발된 서비스가 출시 이후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 운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 조사 과정에서는 앱·웹 서비스에 직접 접속해 운영 여부와 기능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운영 여부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 점검이 필요한 서비스는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까지 조사한다.
그동안 지원 사업 참여 인력에 따른 고용 창출 규모 등에 치우쳤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식도 손질된다. 2023년과 2024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KISA의 ‘디지털 신서비스 활성화 성과’의 핵심 지표로는 블록체인 분야 전일제 신규 채용 인원 수가 활용됐다.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각각 72명과 10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당해 사업 예산으로 나눠 성과 점수를 산정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기존 지표에 더해 지원 사업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함께 개발한다.
성과조사 결과는 향후 지원사업 개선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KISA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 우수사례를 새롭게 선정해 사업화 성공 요인과 시사점을 분석한 국·영문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시장에 안착한 서비스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향후 블록체인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과 정책 수립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된 성과 조사 방식은 블록체인 지원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경제신문은 KISA 지원을 받아 출시된 일부 서비스가 다운로드 수가 수십 건에 그치거나 회원 가입 오류가 수개월간 방치되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실제 이용자 수나 시장 채택 여부보다 신규 고용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공급자 중심 지표에 치우친 성과 평가 방식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