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한다. 과도한 주문과 거래에는 추가 비용을 물리고 실제 투자에 앞서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주요국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기적 쏠림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주가 급락의 배경으로 중국발 메모리 반도체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우려를 지목했다. 여기에 그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하락이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기업 실적 전망이 상향된 데다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국내 증시에 대한 지나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투자 규모를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한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총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과도한 주문과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 선물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할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사전교육에 더해 일정 시간 모의거래를 거쳐야 실제 투자할 수 있도록 진입 요건도 강화한다.
시장 급변 시 금융 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홍콩이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참고해 긴급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으로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맡겨야 한다.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품 신규 상장은 이미 잠정 중단됐으며 광고도 금지됐다. 매매수량 단위는 오는 11월 현행 1좌에서 잠정 20좌로 확대된다.
정부가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자금 쏠림이 최근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는 판단에서다. 코스피는 이달 24일 5.72% 하락한 데 이어 28일 10.84%, 29일에는 5.98% 떨어졌다. 6월 말과 비교한 이달 28일 기준 코스피 하락률은 28.9%로 일본(-11.0%)과 대만(-9.8%), 중국(-6.9%)보다 컸다.
정부는 당분간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변동성 증폭 요인을 추가로 분석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등 자본시장 구조 개편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