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로 산업재해(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6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지난해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전년 대비 28명 늘어난 10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7년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76명(미수 포함)으로 전년보다 13명 감소했다.
산재 인정 원인으로는 ‘상사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이 2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폭언·무리한 요구(악성 민원)’와 성희롱이 각각 1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급격한 업무 내용·업무량 변화(113명), 업무 관련 참혹한 사고나 재해를 직접 겪거나 및 목격한 경우(110명)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심각해진 구인난을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직장 내 소통과 배려의 여유가 사라져 갈등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에구치 히사시 일본 산업의과대 교수는 “직원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조직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다뤄야 한다”며 “기업 차원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 마련 등 조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韓 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고개를 돌려 우리나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심각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2.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55.1%는 괴롭힘을 당해도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9%로 가장 많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0.1%로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처벌 등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 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4%(231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0.6%(101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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