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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개편이 바꾸는 노동 안전망

11.07.2026 1분 읽기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고용보험 기준 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 내년부터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면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N잡러와 초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고용 안전망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고물가·최저임금에 자영업 압박 가속: 수입 소고기 갈빗살(호주산)이 전년 대비 27.4%, 시금치가 87.7% 급등하며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고용보험 확대까지 겹쳐 영세 사업장에는 삼중고라는 지적이다.

■ 중앙일보 워크아웃으로 미디어 업계 긴장 고조: 중앙일보가 채권자 75% 이상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에 들어섰다. 신규 채용 중단·임원 급여 반납 등 비용 절감이 본격화되며 미디어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압력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월 80만원 받는 알바도 실업급여 받는다

핵심 요약: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현행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전환된다. N잡러의 경우 개별 사업장에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여러 사업장 보수를 합산해 80만 원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초단시간 노동자까지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2. 고물가·최저임금 인상에 고용보험 확대까지…자영업자 “문 닫으라는 것”

핵심 요약: 호주산 소고기 갈빗살은 전년 대비 27.4%, 대파는 42.6%, 시금치는 87.7% 급등하며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이 치솟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시간당 1만 1220원, 경영계 1만 530원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고물가·임금 인상·고용보험 확대가 맞물리며 영세 사업장의 폐업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경제 기초체력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 신세계아이앤씨 창사 29년 만에 첫 노조 출범

핵심 요약: 신세계그룹 SI 계열사 신세계아이앤씨에 1997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노조는 IT 업계 전문인력 유출과 고용 불안, 불충분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설립 배경으로 꼽았다.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회사를 흔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직”이라며 고용 안정과 지속 성장을 최우선 기치로 내걸었다. IT 전문직 노동자의 권익 확보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4. 중앙일보 워크아웃 결정…75% 이상 동의 확보

핵심 요약: 중앙일보가 금융채권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했다. 신규 채용 중단·임원 급여 반납·신문 발행 규모 축소 등 고강도 비용 절감이 자구안에 담겼다. 디지털 유료 구독자를 2029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14만 명으로 늘리고, 부동산·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664억 원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미디어 업계 전반에서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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