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환율 상승을 기대하며 수출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기획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환율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며 목적 외의 투자를 감행하는 등 부당 환차익을 노리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수사로 외환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난달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음에도 환율은 153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에 수출대금 환전을 적극 유도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관세청이 기획수사 가능성까지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업무보고에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하게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지능적 ‘역외 탈세’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