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퇴직연금 경쟁 재편: 올해 1분기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이 10조 원 급증하며 은행(3조 6000억 원)의 세 배에 달하는 속도로 불어났다.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실물이전 제도 시행 이후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은행에서 증권사로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 30년 세제 수술 논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액이 올해 4조 6298억 원에 달하며 4년 새 46.2% 급증했고, 내년에는 5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시 도입 제도가 11차례 연장을 거듭하는 사이 통합고용세액공제·근로장려금과 맞먹는 규모의 조세지출 항목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 홈플러스 파산 위기: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직원 1만 2000명의 실직 위기와 함께 입점 업체 점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전자단기사채(ABSTB·자산유동화 단기사채) 투자자까지 연쇄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증권사로 빠지는 IRP…은행권, KPI 높여 잔액 방어
– 핵심 요약: 증시 활황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은행권이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Key Performance Indicator)에서 관련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객 이탈 차단에 나섰다. 올해 1분기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1조 원에서 141조 원으로 10조 원 늘어난 반면, 은행권은 같은 기간 3조 6000억 원 증가에 그치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은행 계좌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를 실시간 매매하기 어렵고 투자 가능 상품군도 증권사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이 이탈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KB국민은행은 ETF 상품 21종을 추가해 총 260종의 라인업을 구축하는 등 시중은행들이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2. ‘30년 누더기’ 카드 소득공제 5조 원 눈앞…이대로 놔두면 재정절벽
– 핵심 요약: 1999년 한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1차례 연장을 거치며 올해 감면액 4조 6298억 원을 기록, 내년 5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직장인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초과 금액의 15%를 소득세 계산 때 공제받는 구조로, 2016년 37조 4000억 원이었던 전체 조세지출이 올해 80조 5000억 원으로 10년 새 2배 이상 불어난 재정 부담의 한 축을 차지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적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올 1~5월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446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 5000억 원 늘어, 감면액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3. 중기에 15조 원 경영자금 공급…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도
– 핵심 요약: 정부가 고환율 장기화로 원가 부담이 가중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대책은 중동 상황 대응용 정책금융 잔여 재원 13조 8000억 원에 신규 자금 1조 1000억 원을 더한 규모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은 매출·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되며 금리 우대 폭도 최대 2.2%포인트로 높아진다. 또한 고환율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도 병행 지원되는 상황이다.
4. 2000억 원 조달 못해…홈플러스 파산 수순
– 핵심 요약: 서울회생법원 제4부가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 1년 4개월 만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대치 속에 회생에 필요한 최소 자금 2000억 원 조달에 실패했고, 그 사이 공익채권이 급증하며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할 경우 회생절차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MBK와 메리츠 모두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반전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정부는 법원 발표 3시간 만에 임금 체불 근로자와 중소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아 사실상 파산을 전제로 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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