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선관위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요. 그간 특검을 추진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하기보다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를 해체하자던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 속에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여야는 서둘러 특검법을 입법하고 중립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특검 후보로 추천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 군이 최근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즉각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해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한미가 이달 25일 북한의 발사체를 실시간 탐지·추적하고 긴밀히 공조했다고 29일에야 브리핑했는데요. 당시 발표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여러 정보를 일단 분석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몇 분 만에 우리 수도권을 직격할 수 있는데 국군이 탐지를 했으면 정보 분석보다 대국민 공지부터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