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사업자금인지 개인 용도인지 파악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수억 원대 사업자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의 ‘우리 사장님 대출’은 정해진 한도 없이 사업 규모와 상환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해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한다. KB국민은행의 ‘KB 소상공인 신용대출’은 비대면 기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영업점 심사와 심사역 승인을 거칠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취급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 더소호 신용대출’은 최대 1억 원, NH농협은행의 ‘NH e사장님 바로대출’ 역시 최대 1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인터넷은행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도 3억 원에 달한다. 케이뱅크 역시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상품을 운영하며 최대 한도는 1억 원이다.
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가계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일반 신용대출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총량 규제나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다만 실제 대출 실행 이후 자금 사용처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계대출 관리 측면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사업자 대출로 실행된 자금이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개인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 마이너스통장은 5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은 신규 신용대출 한도가 1억 원이다. NH농협은행도 19일부터 가계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당 최대 1억 원으로 묶을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역시 신용대출 한도 조정과 마이너스통장 판매 중단 등을 통해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사업자 대출과 일반 개인 간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 받는 꼼수가 개인사업자용 주담대를 받는 식이다 보니 신용대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개인 대출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주담대에서 보듯 명확히 용도를 발라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