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위협을 우려해 연구를 강하게 규제할 경우 인류에 필요한 핵심 과학 발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기술경영학부 권석범 교수가 이중용도연구(DURC·Dual-use research of concern)에 대한 강화된 보안 규제가 핵심 과학 연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용도연구는 백신·치료제 개발처럼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생물무기·생물테러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연구를 뜻한다. 바이러스 변이 연구나 병원체 전파 연구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최근 이중용도연구에 대한 보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실제로 규제가 과학 발전과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권 교수는 미국 특허청(USPTO)의 다단계 보안 심사 자료와 논문 인용 데이터를 활용해 약 60만 건의 연구 논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중용도연구는 일반 연구보다 학문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이 되는 연구일수록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또한 미국 정부가 직접 관여한 이중용도연구 비중은 1981년 41%에서 2005년 22%로 줄어든 반면, 해외 기관이 참여한 연구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54%로 늘었다. 미국 내 연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동안 해외 연구는 계속 확대됐다는 뜻이다.
이에 권 교수는 “한 국가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자국의 연구만 제약할 뿐, 같은 분야의 해외 연구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를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와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이중용도연구를 둘러싼 국제 정책 논의에 데이터 기반 근거를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바이오뿐 아니라 인공지능(AI)·양자기술 등 안보와 연결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향후 연구 규제와 글로벌 협력 체계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이달 5일 자로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