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선다.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석유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가 안정될 경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식품부는 돼지고기·닭고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이 달 중에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를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로 해당 물품을 저가에 공급할 유인이 생긴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가공용 돼지고기 1만2000톤, 7월까지 가공·외식용 닭고기 3만톤, 이달 말까지 계란가공품 4000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공·외식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다.
정부·생산자단체의 농축수산물 할인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 2000만개를 6~7월 중 추가 수입하고 브라질산 계란도 처음 들여와 수입선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명태·고등어 등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 8000톤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도 이달 중순까지 운영하며 폭염·폭우 대비 선제적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집중호우로 양식 수산물 폐사가 늘어날 경우 수산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고수온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고수온 대응 장비는 보급 예산 규모가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31% 늘었으며, 수산물이 고수온에 폐사하기 전에 바다로 방류하는 ‘긴급방류 절차 지침’이 격상돼 이달 중 관련 고시가 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을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을 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2일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산방식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착한주유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포상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축제와 휴가철 등을 틈타 행해지는 바가지 요금, 담합 등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달 8~9일 관계부처 합동 숙박업소 위생·가격담합 집중점검에 이어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률도 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금과 취소된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내용의 공정위 고시 개정도 이달 중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