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의 문체부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국민과 현장 업계와 소통하며 추진한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등의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K콘텐츠 수출액은 149억 달러(잠정치)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방한 외래 관광객 역시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또한 국민 삶의 질을 보여주는 척도인 여가만족도도 64%로 2016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적 역량을 새로운 산업적 성과로 확장 전환하기 위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이를 통해 2025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특화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콘텐츠 성장의 마중물이 될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을 2026년 역대 최대인 7318억 원 규모로, 해외자본 기반의 글로벌리그 펀드는 1500억 원 규모로 각각 조성하고 있다. 또한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를 올해 1월 신설했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로 연장했다.
문화산업의 당면 과제로 앞서 최휘영 장관이 ‘2대 난치병’으로 불렀던 불법 콘텐츠 유통 및 공연·스포츠산업 암표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저작권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우선 불법 콘텐츠에 대한 긴급차단 제도가 5월 11일부터 시작됐다. 지식재산권 침해 시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공연법 등에 따른 암표 단속은 8월부터 시작된다. 암표에 대한 50배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제 또한 시행될 예정이다.
K콘텐츠의 핵심 산업이자 최근 정체됐던 영화산업의 경우, 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을 통한 이른바 ‘심폐소생술’로 올해 1분기 극장 매출액과 관객 수가 3180억 원, 3190만 명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각각 58.7%, 53.2% 상승했다. 문체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올해 중예산 영화제작 지원을 네 배 이상 확대(2025년 100억 원→2026년 460억 원)했고, 독립예술영화 및 첨단제작 분야를 집중지원했다.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관광산업에서는 지난해 외국인의 카드 국내 사용금액이 역대 최고인 141억 달러를 기록(한국은행 통계)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 수는 역대 최다인 1894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성장세는 올해 가속화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외래 관광객 수는 전년도 하반기보다 17%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의 누적 방한객 수는 677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58만 명)보다 21% 증가했다. 관광수출액 또한 전년보다 10.6% 상승한 272억 달러(잠정치)로 역대 최대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성과는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이뤄낸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를 시행했으며, 올해 3월부터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 등 12개국 국민들은 복수 비자를 확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입국 우대 심사를 올해 4월부터는 동반자 2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선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K컬처 활용 마케팅도 주요했다. 드라마·영화 촬영지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운영 중인 110개 관광코스 개발, 경남 함안군의 낙화놀이 등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객 모객, 화천산천어축제 등 ‘글로벌 축제’의 선정 지원 등, 한국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발굴하고 홍보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 출범 후 개최된 2차례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출입국 간소화, 숙박업 통합 진흥 체계 구축 등 관광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굵직한 과제들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점이 주효했다.
방한 외래 관광객 지방 유치를 위한 노력도 진행됐다. 지방공항의 방한 관광 거점화를 위해 ‘인천~제주’ 국내선이 올해 5월부터 운항을 시작했으며, ‘인천~김해’ 노선의 증편도 인가(주 35회→주 39회)됐다. 올해 1분기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로 대폭 증가했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 지역균형 발전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국민 체감 대표 문화 프로그램인 ‘문화가 있는 날’을 올해 4월부터 매주 1회 수요일, ‘문화요일’로 개편했다. ‘문화요일’은 시행 후 1달 만에 참여 문화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 4월 기준 참여 문화시설 1721개소로 전월 대비 2.1배 증가했고 4월 운영 프로그램은 4756건으로 역시 전월 대비 5.7배 증가했다.
이 외에도 공공도서관 기반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개수는 6배 증가(2025년 50개→2026년 300개)했고, 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 프로그램은 70% 이상 증가(700개→1200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인생서점’, ‘심야책방’ 사업을 통해, 전국 340개 지역서점에서 독서 프로그램 2400여 개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민들이 우수 공연·전시를 지역에서 쉽게 관람하도록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8개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순회공연, 대중음악·뮤지컬 등의 지역 공연 및 국립박물관 순회 전시, 우수미술 콘텐츠 지역순회 전시까지, 지난해 한 해 공연·전시 583건의 지역 개최를 지원했다. 올해는 이보다 60% 이상 증가한 936건의 공연·전시가 현재 지역순회 중이다.
문화·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청년 세대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전 국민의 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튼튼머니’ 사업 등도 확대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지난해에 비해 1만 원 인상해 올해 15만 원을 지원 중인데, 청소년(13~18세)과 어르신(60~64세)에게는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지난 최대 15만 원 지원에서 올해는 비수도권 청년의 경우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이용 범위도 공연·전시 중심에서 올해 초 영화 분야를 추가했고, 8월부터는 도서 분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튼튼머니’는 전국 4000여 개 체육시설에서 누구나 30분 이상 운동하면 500포인트(원)씩,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스포츠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다. 지원 예산 규모를 작년 4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까지 2배 이상 늘려 국민 7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화 향유 관련 지표들은 상승세다. 2025년 국민 여가만족도는 64%로 2016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프로스포츠 관중 수도 1783만 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 외에도 생활체육참여율은 62.9%(주 1회 30분 이상 기준)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K컬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연간 관람객 수 650만 명을 돌파하며, 루브르·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관람객 수 기준 세계 3대 박물관에 등극했다. 여기에 지역 국립박물관까지 더한 국립박물관 총 관람객 수 역시 전년 대비 36% 증가한 1809만 명을 달성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창의적인 전시기획, 국중박분장놀이, K팝 가수·인기 캐릭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박물관을 젊은 세대가 찾고 즐기는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바꿔나가 있다. 이와 함께 박물관 문화상품 브랜드인 ‘뮷즈’ 또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한 413억 원을 기록하며 우리 전통문화 및 유산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문체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거듭 천명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창작자, 학계, 업계, 평론가 등 분야별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문체부 장관 직속의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정규 직제로 신설했다. 또 지난해 10월 콘텐츠 산업 현장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출범했다.
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공연장과 스포츠 시설에 대한 암표 단속은 여전히 성공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시행 중인 콘텐츠 불법 유통 긴급차단제는 아직 빈틈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대통령까지 참석해 출범식을 연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별다른 성과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지방)의 문화향유와 관련해서는 8개 국립예술단체의 지난 5년간 공연 기록에서 서울 등 수도권이 평균 89.2%로 절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지방 공연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립예술단체 자체의 지방 이전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문화에서는 영화가 반짝 회복되기는 했지만 영화와 드라마 등을 아우르는 영상 산업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책 등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명실상부 ‘문화산업’답게 게임·음악 등 전반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관광에서도 공유숙박을 포함한 숙박업 개편 등 이슈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5만 석 규모 돔 공연장(아레나) 신설, 제2·3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또는 5극3특 메가관광권) 등 지역 이슈들이 미뤄져 있는 것도 아쉽다. 산하 기관장 인사 논란과 함께 정부 출범 1년이 되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국립국어원·국립극장 등 주요 기관장이 공석인 것은 중요한 실책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간 문체부는 현장 소통에 역점을 두고 문화강국 토대 구축, K컬처의 미래 성장동력화와 함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에 힘써왔다”며, “국민주권 정부답게 정책을 속도감 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2년 차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