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지역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발전 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의 통합 방안이 7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발전 공기업 5사 노조위원장들과 만나 7월 내 발전 공기업 통폐합 이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중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선거 부담에 따라 일정을 미룬 바 있다.
공기업 통폐합 이슈가 공론화되면 본사 소재지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 공기업 5사는 각각 경남 진주, 부산, 울산, 충남 태안, 충남 보령에 본사를 두고 있다. 발전 공기업의 ‘본사 쟁탈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밀집한 전남 나주나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도 발전 공기업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는 새로 선출된 경기 하남시장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공사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동서울변전소는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의 수도권 측 종점이다. 동해안의 남는 원자력·화력 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 첨단산업 단지로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설비지만 하남시장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약 2년째 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부지 선정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찬반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함께 지난해 10월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4차 공모’를 통해 2곳의 신청을 받았다. 앞선 1~3차 공모에서 신청 부지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자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겨우 후보지를 찾았다.
하지만 공모 결과의 윤곽이 알려진 지 8개월이 넘도록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채 물밑에서 적격성 검토만 이어가고 있다. 매립지는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어서 후보지가 공개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느라 부지 확보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지자체와 지난한 협상을 이어가는 일만 남았다.
각 부처는 인화성 높은 사안의 발표 시점을 선거일 이후로 배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방안이 담긴 고시안을 당초 5월 말 발표하겠다 했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용은 거의 완성됐으나 일부 부처 간 협의가 남은 상황”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3월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상반기 중 발표로 미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사업구조 개편과 농협경제지주 적자 해소 방안 등이 담긴 농협 2차 개혁안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