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중문화예술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5월 11일 문체부 장관의 ‘긴급차단 명령’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에 대한 기술적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차단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로 자동 연결한다든지,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자동 연결 후 대체 사이트 주소 안내한다든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페이지 연결 후 불법사이트로 자동 이동 등의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현직 위원인 상명대 컴퓨터 전공 김종원 교수, 숭실대 컴퓨터학부 홍지만 교수, 저작권법에 따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의 통지 대상이자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보안 관계자가 참석한다.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업계에서는 문체부의 긴급차단을 반가워하면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긴급차단, 접속차단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협력, 정책 개선 검토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