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7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사진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사진 분야는 그동안 문학, 영화, 미술 등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개별법이 없었는데 이번 제정으로 사진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사진진흥법은 K컬처의 한 축인 사진의 창작과 유통, 향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진흥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사진진흥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에 따라 향후 문체부는 사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사진 및 사진 산업의 중·장기 기본방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조성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진 분야 진흥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또 문체부는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권리관리정보 부착,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 더욱 중요해진 사진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연구소, 유관 협회·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사진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른바 ‘사진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우수 사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등 현장의 노력도 격려할 방침이다.
사진 분야는 관련 법률이 미비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업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사진진흥법 제정은 까다로웠는데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불발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이연희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뒤 이날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담당 부서는 예술정책국 시각예술디자인과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법 제정을 계기로 사진 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