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43만 원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쿠폰 형태로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한 결과 일반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정책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에 해당하는 표본을 분석해 단기 소비 효과를 추정했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의 순효과(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1원당 0.433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급된 소비쿠폰 13조 5200억 원의 정책 효과는 약 5조 86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소비쿠폰을 일정 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도록 설계됐음에도 실제 효과가 제한된 이유로는 사용 기간 동안 기존 소득을 저축으로 전용한 현상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비쿠폰 100만 원당 업종별 매출 증가액을 살펴보면 기타상품전문소매업이 5만 67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음식점업(4만 9000원), 종합소매업(3만 7700원), 무점포소매업(3만 6900원) 순이었다.
연구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된 데다 가계 소득 중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금액을 차등 지급해 소비쿠폰의 이전지출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원은 유사한 정책 추진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상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효과가 있었던 만큼 시점과 대상이 잘못될 경우 물가 자극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쿠폰에 투입된 재원을 세금을 통해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5년 10개월로 추정됐다. 이 같은 추산은 소비쿠폰 효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향후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소비쿠폰이 취약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매출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생산성 강화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