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검찰 개혁을 주장했으면서 정작 수사와 기소 분리와는 거리가 먼 특별검사 제도를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기자와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처럼 푸념했다. 최후의 보루로 활용돼야 할 특검이 사안마다 남발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 특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래 27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총 20개의 특검이 가동됐다. 이 중 4분의 1에 달하는 5개가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했다. 순직해병·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 쿠팡·관봉권 상설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까지 출범한다면 사실상 ‘365일 상시 특검’이라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는 셈이다.
문제는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의 특검이 오히려 편향수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특검의 한 특검보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가 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 이력이 있는 특검보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교체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의 경우 구조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특검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검 남발로 민생 사건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종합특검과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인력은 67명에 달한다. 한정된 수사 자원이 특검에 투입되며 이미 미제 사건은 겉잡을 수 없이 폭증했다. 2024년 6만 4000건 수준이었던 검찰의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 156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거대 담론과 정쟁에 휩싸인 ‘무한 특검 도돌이표’ 속에서 정작 보이스피싱·사기·성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어 신음하고 있다. 정의를 외치며 특검을 남발하는 정치권이 국민의 편에서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