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가 ‘현재 산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현지 시간) USTR이 미 워싱턴DC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개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산업구조가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도 산업계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16년 시행된 기업회생법, 올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 등으로 석유화학 업계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산업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제조업 등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청회는 미국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체 관세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일환이다. 미국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