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단체들이 제지 업체들의 담합 과징금 3383억 원을 전액 환원해 출판 산업 발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출판의 근간인 종이를 공급해 온 제지사들이 시장 지위를 남용해 장기간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단순한 불공정 거래를 넘어 위기의 출판계에 가해진 명백한 착취”라고 지적했다. 또 “제지사들의 담합으로 수많은 출판사가 생존을 위해 출간 종수를 줄여야 했고 수익성이 낮은 전문 학술서나 신인 작가의 작품 출판을 포기해야 했다”며 “불법 행위의 궁극적인 피해는 문화적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은 국민과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출판 단체들은 “이번에 부과된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단순히 일반 국고로 귀속시키고 끝내서는 안 된다”며 “훼손된 지식문화 생태계를 치유하고 침해받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되찾는 데 쓰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재원 사용처로는 출판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 기구 신설 및 운영, 실효성 있는 국가적 독서 진흥책 마련, K출판의 글로벌 확산 지원, 출판 산업 AI 전환 역량 강화 지원 등을 꼽았다.
이들 단체는 “지식의 힘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과징금을 출판 재원으로 환원하는 것은 무너진 공정을 회복하고 문화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6개 제지 업체가 3년 10개월에 걸쳐 출판·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발하고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