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등 3대 보증기관이 1주택자에게 제공한 건당 일반 전세보증액이 1억 5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투기성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전세보증을 전면 차단할 경우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대 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이들 3개 기관이 1주택자에게 제공한 건당 일반 전세대출 보증액은 평균 1억 5440만 원이다.
정책 보증기관(주금공·HUG)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금공은 1억 460만 원을 나타냈고 HUG도 1억 3740만 원으로 조사됐다.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는 건당 2억 1560만 원의 보증을 공급해 주금공과 HUG보다는 많았다.
이는 가입 한도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금공과 HUG에서는 수도권 주택에 대해 7억 원의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를 두고 있다. 반면 SGI서울보증에서는 이 같은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보증기관 사이에서도 주요 사업 지역에 차이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SGI서울보증 쪽 보증 상품을 주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기관을 통해 수도권 지역 주택 보증 상품에 가입한 1주택자의 건당 평균 보증액도 비교적 크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전세를 위해 SGI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한 1주택자의 건당 보증액은 2억 6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SGI서울보증 상품 가입자 중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간 보증액 격차도 미미하다. 실제로 3개 보증기관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한 건당 일반 전세대출 보증액은 1억 5130만 원으로 1주택자(1억 544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 당국이 일괄적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규제해 1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잡으려고 할 경우 실거주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할 때 관련 보증을 건드리는 방식을 종종 활용해왔다. 전세대출의 상당수가 보증부 대출이라는 점 때문이다. 보증을 억제하면 전세대출의 앞단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세보증 이용자 중 실수요자도 적지 않은 만큼 당국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성 수요를 겨냥하는 것이라면 보증 대신 관련 전세대출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를 생각한다면 전세대출 보증보다는 전세대출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융계 관계자는 “현재 8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70%로 낮추는 것이 규제 단순성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100%였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80%로 순차적으로 낮춘 바 있다.
금융 당국에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활용한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안을 두고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처럼 세입자 보호 성격이 강한 상품은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