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노인회가 해당 논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노인회는 전날 오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은 주로 오전 5~7시에 집중되며, 이는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 대부분”이라며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나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정책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또 “혼잡 시간대 이용을 이유로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경우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 문제와 함께 최근 자원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근 노인회장은 “대안노인회는 복지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국민 행동 요령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전 국민 실천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어르신들이 국가 위기 때마다 중심을 잡고 지혜를 제공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