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올해 정부에 1조 8540억 원을 배당한다. 국책은행이 정부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3대 국책은행은 올해 정부에 1조 8540억 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전년보다 19.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 지분율이 각각 100%, 76.8%로 재정경제부 배당협의체에서 매년 배당 규모를 결정한다. 정부가 지분 59.5%를 보유한 공공기관 기업은행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
배당 확대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주도했다. 수출입은행의 정부 배당액은 4762억 원으로 전년보다 68.4% 급증했다. 배당성향은 36.8%로 1%포인트 줄었지만 2025년 별도 기준 순이익이 1조 6850억 원으로 전년보다 72.0% 급증하면서 배당 규모가 커졌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지난해 대거 환입되며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배당성향은 51.3%다.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 이상이 정부에 귀속되는 셈이다. 정부가 출자한 정책펀드 회수액 2490억 원이 일종의 특별배당으로 지급되면서 규모가 대폭 늘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펀드 회수액은 국책은행 내부의 유휴 자금으로 회수를 유보해왔지만 올해만큼은 국고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국책은행의 배당 확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책은행의 배당액은 2023년(지급연도 기준) 7134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 1조 5296억 원, 2025년 1조 5468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다만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정책자금 공급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계 관계자는 “위기 때마다 정부가 국책은행에 증자를 해주지만 단기적으로는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