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급등 및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국민 70%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다.
3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등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 하위 70%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계층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은 45만~50만원, 그 외 소득 하위 계층에는 10만~25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수도권 여부와 인구감소지역 등도 반영해 산정된다.
에너지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약 5조원이 투입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비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이 확대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 밖에 농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 지원으로는 공급망 안정화,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등이 예산에 반영됐다.
이번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회복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마련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이 중산층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신속한 재정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4월 초 시정연설과 예산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