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서 산모 돌봄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승분 인천시의원은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재추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인천이 저출생 대응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10.2%로 전국 1위이며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 이후 산모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인천의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최근 몇 년 사이 50%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인천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는 355만 원에 달하며 인천시 조사 결과 산모 10명 중 7명이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이유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20여 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며 이들 시설의 평균 이용료는 약 170만 원대로 민간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자체는 공공시설을 통해 산모의 부담을 줄이고 있으나 인천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2023년 부평구 혁신육아복합센터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운영비 대비 수혜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2024년 계획을 철회했다.
유 의원은 공공 복지시설은 비용 효율이 아닌 공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맘편한 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서도 한계가 지적됐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산모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지만 실제 이용료를 고려하면 개인 부담이 여전히 크고 사용처 제한이 없어 산후조리 목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돼 중산층 산모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재추진,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 완화 및 금액 상향,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반영 등을 요구했다.
신규 건립이 어려울 경우 민관협력이나 공공시설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출생률을 높이는 것과 산모를 돌보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도시라면 산모 돌봄에서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의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재추진과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