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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광역 행정통합법안 보류… 6월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되나?

26.02.2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가운데 광주·전남 법안은 의결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내 의견 수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행정통합은 권한·재정·조직을 전면 재설계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 법안만 우선 처리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주민투표 명문화와 재정 통합 방식, 기초자치단체 권한 보장 방안 등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 내부에서도 통합을 둘러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도시 중심 구조로 재편될 경우 지역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정 배분, 행정 체계 변화 등을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 논의가 지역 민심과 맞물리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권력·재정 구조를 재편하는 사안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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