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구조적 통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부가 긴급권을 폭넓게 해석해 통상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입법부의 조세·통상 권한이 잠식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한 관세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미 부과된 관세 수입에 대한 환급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펜-와튼 예산모형은 최근 수년간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175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국제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EU 통상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해 뉴욕 증시와 유럽 주요 증시가 동반 상승했고,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4%에 그치고 물가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상 정책의 방향 전환이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