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확정하자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이 제2무역항인 부산항을 위주로 재편될 것을 우려하며 수도권을 배후도시로 갖고 있는 인천항만에 대한 전략적인 발전 정책 마련을 인천시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 연수3)은 '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독자적인 해양수산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해양수산정책의 결정권과 이에 따른 지원 예산, 첨단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서 인천이 소외되면 인천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고 있다.
연간 컨테이너 346만TEU,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3.9%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최근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시는 단순 반대에 그치지 않고 해사법원과 해양대학교,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등 핵심 해양인프라 유치와 첨단 해양산업의 허브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항만자치권 실현과 분권형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기능을 각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직접 참여, 해수부와의 항만 공동개발, 내항 재개발 전담 조직 설립 등 지역 수요와 미래 비전을 반영한 단계별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햇다.
아울러 유 의원은 “해양바이오, 스마트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 레저․관광 등 신산업에서 인천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실질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은 “신산업을 인천의 핵심산업군으로 선정하고 산․학․연 연계 및 조직 체계, 재원 확보 방안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은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논의 및 시민사회의 의견도 향후 인천시의 해양수산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
여기에 대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승분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인천은 더욱 주도적으로 자체 해양정책의 거점 기능을 재구축해야 하며 항만자치권 실현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발전 체계 구축이 인천과 국가의 균형발전 해답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신속한 실행력, 그리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