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9일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 부장판사는 김 위원이 전일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쇠회로(CC)TV 등 4건이다. 다만 본투표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외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전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증거인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보존이 결정되면서 닷새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위에도 영향이 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들 시위대는 선관위 등이 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다며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보관돼있는 공간을 봉쇄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선거와 관련된 중요 증거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는 것이 결정돼 교착상태도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 시위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주최 측이 없는 만큼 사법부가 개입했다고해서 시위대가 봉쇄를 풀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시위대는 “경찰도 믿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12명, 경찰 15명 총 27명 규모다. 검찰의 경우 차장급 1명, 공공2부장 1명, 검사 4명,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됐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힌다.
현재 경찰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들이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선관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 합수본은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경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본격적인 합동수사본부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은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