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국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국민주권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며, 국가에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4조가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21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 역시 모든 시민의 정치 참여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전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무한정 대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91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선거 관리 전반의 준비·운영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라며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