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들어 있는 고정밀 지도를 지키기 위해선 한국형 데이터 주권과 공간정보의 전략적 설계에 나설 때입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과 도로명 주소정보체계 개편 등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참여해왔다. 그는 2007년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반출 시도를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그동안 강연과 기고, 저서 ‘디지털 지도 전쟁’ 등을 통해 고정밀 지도의 중요성과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건물, 지하시설물, 하천·해안선, 가로수·가로등, 소화전 위치 등 107개 주제로 분류된 공간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경로 설계뿐만 아니라 현실 공간을 학습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한국의 고정밀 지도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길 찾기용 지도가 아니라 국가 공간구조와 생활 인프라를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반 데이터에 가깝다”며 “반도체나 배터리만큼 중요한 전략자산”이라고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구글의 사례는 한국 고정밀 지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관련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구글 외에도 다른 미국 기업이나 중국의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구글 사례는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생긴 문제로 고정밀 지도 개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글에 빗장을 풀어줌으로써 앞으로 다른 기업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사라졌다. 국가 간 통상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다. 특히, 중국 기업에 데이터가 넘어갈 경우 북한으로 흘러가는 건 시간문제다”라고 말했다.
우리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고정밀 지도에 이동 동선, 방문 장소, 결제 등의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AI와 결합해 그 영향력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이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고정밀 지도 반출 시 10년간 최대 19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시장이 구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3년이면 완전한 디지털 종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기업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비용 부담 확대와 지도산업 생태계 붕괴, 노출을 위한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지도를 돈을 주고 사서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도 했다. 대표적으로 국내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안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과적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기업들이 글로벌 지도서비스에 맞추다 보면 국민들의 의존도가 점차 커지면서 검색, 예약, 결제 방식 등 생활 습관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일부 정보는 구글에 비용을 냈느냐에 따라 지도상에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을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영국의 오픈스트리트맵(OSM) 형태의 공공플랫폼 개발을 대안으로는 제시하고 있다. OSM은 지난 2005년에 출범한 비영리 단체가 운영 중인 오픈 소스 지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구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상 보호해야 할 데이터는 지키되 공개 가능한 데이터와 위성영상, 민간 공간정보 기술을 결합해 독자적인 글로벌 지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빅테크 기업의 지도 위에서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구조를 넘어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 지역 공동체가 각자 필요한 공간정보를 직접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에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김 대표는 “AI 시대에 지도는 눈에 보이는 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구조를 읽게 하고 산업의 방향을 정하며 AI가 현실을 학습하게 하는 토대, 즉 국가의 디지털 좌표계”라며 “많은 사람이 전 세계 유일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