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시니어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확대해 삶의 기본권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이 고령층에게 또 다른 소외의 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5일 밝혔다.
유 의원은 “요즘 노인들이 ‘식당에서 밥 한 끼 주문하기조차 겁이 난다'거나 병원 예약 및 주민센터 민원이 스마트폰 없이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지난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74세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0.4%, 75세 이상은 19.1%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계 조작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달하지만 2024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는 65~79세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과 디지털 범죄 위험이 높아진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단순한 기기 사용법 교육을 넘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은 2022년 24억3천만 원에서 지난해 9억4천만 원으로 60% 이상 감소했고 올해도 10억3천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 자치단체별 디지털 교육 기회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위험이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구성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어디나 지원단’과 같은 선진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만의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시 산하 정보화담당관실, 복지정책과, 교육협력담당관, 군·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고 생활문해학습관 지정, 디지털서포터즈 활용 등 이미 운영 중인 시범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