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염토에 대한 정화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토양환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박 의원의 지역구에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영주택이 연수구로부터 2018년부터 4차례에 토양정화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실질적 처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29일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장기 방치 중인 오염 토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양 정화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계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염 토양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정화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신설해 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부영에게 2018년, 2021년, 2023년, 2025년 등 4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부영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차 명령 위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의 유죄 판결까지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부영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올해 3월 내려진 4차 정화 명령조차 무시하며 정화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정화 책임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정화비용의 25% 이내에서 부과되며 미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정화 조치 미이행한 책임자에게 30일 전 미리 통지한 뒤 부과하는 방식과 정화조치 완료 시 이행강제금 징수 중단 조건 등을 통해 정화책임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양정화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오염토양으로 중단된 송도부영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화돼 연수구 원도심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허브로의 재도약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양환경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정화작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